애초 3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시의회 상임위 구성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을 나눴던 시의원들의 합의 실패로 벌어지고 말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장을 비롯한 21명의 시의원 중 상임위 구성을 할 경우 한 상임위마다 의장을 뺀 나머지 의원 20명이 상임위별 5명씩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당의 김재국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마무리되는 7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내부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면서 시행 일자를 조정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3월 강행을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원은 7월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등 이견 조율이 안되면서 3월을 넘기는 바람에 상임위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시의회가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 업무분담 등을 통해 상임위 부서를 배치하고 사업이나 정책 등의 관련 사업이 의회의 심의나 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해 시정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3월로 시행하기로 했으면 조속히 의회가 상임위 구성을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 없이 의원 간 논의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면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불편함을 표출했다.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생각도 제각각이라 더 큰 문제다. 한 시의원은 “3월에 시행하기 전에 시행 일자 조정을 해야 함에도 여전히 논의만 하는 자체가 책임감 없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모를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시의원들의 사고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 의원은 그러나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면서 “7월로 연기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통해 상임위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 의원은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은 애초 새로운 당이 생기기 전에 합의한 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새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재배치한다면 이마저도 제대로 조율하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는 국민의당과 한국당, 바른정당의 ‘동상이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주위의 시각이다.

한국당은 현재 김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바른정당은 이미 국민의당과 교섭단체 마지노선인 5명을 구성하면서 역할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편에서는 20명의 인원으로 상임위를 늘릴 경우 의장을 뺀 나머지 의원들로 상임위를 구성하게 되면 한 상임위는 4명으로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 차라리 현 상임위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 상임위를 늘릴 경우 거기에 따른 인적구성과 예산 등이 수반돼야 하므로 시민들에게 자칫 자리 늘리는데 치중하는 시의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초 시의회가 파행될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의 몫으로 거론됐던 새로운 상임위 자리가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소정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상임위 재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의회의 상임위 구성은 한동안 지연될 것으로 예상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시의원은 “정당 공천을 받는 시의회는 결국 작은 국회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개별 정당의 몫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당정치의 기본”이라면서 “다수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